김용빈 판사 누구? 손도끼 폭행 집행유예 선고 김용빈 부장판사 누구? 노종면 YTN 해고 정당, 김용판 무죄판결 무엇?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여자친구 오빠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손도끼 폭행 집행유예 선고의 주인공은 서울고법 형사2부의 김용빈 부장판사입니다. 김용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월 28일 밝혔습니다.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무단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는데, 한씨는 이 과정에서 가져온 손도끼로 전 여자친구의 오빠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오빠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한씨가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재차 때렸다며 한씨가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이었기에,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한씨가 여자친구와 이별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한씨를 석방한 것입니다.

 

 

 

 

김용빈 판사 누구? 김용빈 판사 어떤 인물?

 

한편 네티즌들은 다소 황당한 이번 판결을 낸 김용빈 판사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빈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이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한 김용빈 부장판사는 또한 YTN에서 해직 된 후, 1심에서는 해고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해고 정당이라는 판결을 낸 판사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