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찬현 임명동의안 상정시 필리버스터 강행 예고! 필리버스터란 무슨 제도? 미드 '웨스트윙'이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이 11월 28일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시에 도대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도대체 무엇?

 

필리버스터는 의결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정치 용어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의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국회법 제106조 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필리버스터를 가장 감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미드 웨스트윙 에피소드

 

아론 소킨의 인기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상원에서 가족복지법이 상정되고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 노고의 몸을 이끈 스택하우스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 질문이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 기법에 대한 설명과 새우로 만들 수 있는 요리 20가지 등등으로 이어지며 끝도 없이 9시간 이상 진행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이른바 필리버스터의 행사인데,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은 어딘가에 앉아서도 안되고,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해서도 안괴고, 발언을 멈추거나 화장실에 가서도 안되는 조항이 있다. 노령의 스택하우스 의원에게는 시작부터 무리인 것이다.

 

그러나 '웨스트윙'에서 스택하우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감행한 이유는 가족복지법의 여야합의와는 상관없이 자폐아인 자신의 손자를 위한 것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스택하우스 의원을 돕기 위해 머리를 모으는 장면은 정말 웨스트윙 최고의 감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 해적선, 혹은 약탈자를 의미하는 네델란드어에서 유래한 말로 1800년대 들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상원에서만 허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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