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청와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친박계 중진인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내정됐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 중인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사회부총리를 겸할 예정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자치행정부로 축소되는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이 내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그중 여성가족부 장관은 게임중독법 때문에리도 언제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누구? 셧다운제 무슨 관계?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되며 관심이 모아졌던 후임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오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17대와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진기록을 보유하고도 있는 김희정 내정자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산업 규제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셧다운제 정책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네티즌들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내정자는 지난 2006년 10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 및 경고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일부를 제하는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초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안한 법안으로 이후 셧다운제 시리즈 법안들의 뿌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T업계에 대한 내공이 풍부한 김희정 내정자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어찌됐든 셧다운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