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공무원 사회의 크나큰 반발을 사면서 지난 11월 1일에는 광복 이래 최대 규모의 공무원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문화마당에 교사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12만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단체는 배제하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공무원 연금 개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여의도 집회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려
공무원 단체 12만 명 운집한 사상 최대 규모 집회 주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아웅다웅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데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하자는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0월 22일에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제시한 개편안입니다.
12만명 규모 공무원 여의도에 운집
김진수 교수가 제시한 개편안은 퇴직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최소 150만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고, 상한선으로 최고 350만원까지 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김교수가 제시한 개편안에는 연금을 받던 퇴직 공무원에게 소득이 생길 경우에 현행 10~50퍼센트만 깎던 걸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의도에 12만명 공무원 모여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제한한 연금 상하한제란 무엇?
김진수 교수는 연금 납부 기간은 현재 33년 동안인데, 재직 기간이 얼마건 간에 내내 내도록 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이미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을 15퍼센트 삭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수 교수의 개편안을 따른다면 연간 2조 3,750억원이 절감되어 2080년까지 512조 3349억원을 아낄 수 있어서 공무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시한 방안보다 더 기여가 크다고 합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
현 여당 안을 따르면 연간 2조 1,000억원 절감에 2080년까지는 442조원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김 교수의 방안이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김진수 교수의 개편안을 시행한다면 이번 여당의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하위 공무원이나 신규 공무원들에게도 유리합니다.
연금을 연금답게, 공무원 여의도에 12만명 운집
공무원 연금 개혁안, 하위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하자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조금밖에 삭감이 안 되고 하위직과 이제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들의 연금액은 70~80만원 대로 대폭 삭감되는 게 공무원들이 이번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김진수 교수의 제안은 고위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 몫을 줄이고 하위직과 신규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
또 퇴직 공무원이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을 전액 삭감하자는 제안도,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퇴직 후에도 낙하산이든 뭐든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감안한 제안입니다.
결국 김진수 교수의 제안은 고위 공무원들과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존의 퇴직자들 몫을 조금 줄이면서 하위직과 신규 공무원의 피해를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제안을 정부, 여당,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 개혁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한편으로, 국회의원을 1년만 해도 한 달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제도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제 등 세부적인 사항도 개혁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의도 집회에 12만 인파 운집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 공무원들 뿔났다
공무원 연금 개혁한 발표하는 새누리당
공무원 여의도집회 12만명 운집
공무원 여의도집회 12만명 운집
공무원 여의도 집회 12만 운집 밥그릇 챙기기
좀 쓸쓸하다 생각하시면 아래 ♡하트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