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논란과 반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면 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홍준표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새민련 비대위원은 11월 5일에 국회에서 열린 새민련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다시 걷겠다는 것이냐고 물으며, 이미 정착된 제도가 개인적 호불호에 따라 훼손된다면 이는 독선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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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 선언 홍준표 경남도시자 | ||
홍준표 경남지사의 기습적인 무상급식 중단 선언 어떻게 된 일?
여기서 정세균 비대위원이 말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에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실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패배한 후 시장직에서 물러났었죠.
이에 정세균 비대위원은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받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말하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려면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직을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사 역시 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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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에 크게 반발하는 정세균 새민련 비대위원 |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진짜 이유는?
홍준표 지사는 11월 3일에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말로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 말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게 무상급식 중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 예산 부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홍준표 지사의 선언에 경남교육청과 예산 감사를 두고 날카로운 갈등을 빚었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 시리즈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금 보조 중단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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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밝힌 이재정 경기교육감 | ||
무상 시리즈 논란 재점화되는가
우선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전국 최초로 공식 발표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30퍼센트 분담 요구를 거부하면서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분위기에 올라탔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총대를 멘 셈이 되어 가히 전국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무상급식 문제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당 사무처에 무상급식 실태 조사를 지시하면서 새누리당도 무상급식 재검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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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실태조사를 지시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 ||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 반발 거세져
물론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원 가운데 6,405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닌 교육의 일환이라며 학생들의 급식비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상당 부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설령 무상급식 예산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며, 그것과 별도로 무상급식 문제는 공짜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닌 교육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중단을 선언한 경남 지역 일선 학교와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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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학교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우리 아이들 | ||
무상급식 문제 무상교육 누리과정으로 불똥 번져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원금 중단 선언으로 무상급식 문제가 새삼 불거지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각 교육청들이 보육대란을 맞이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학비 무료를 골자로 하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각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공약으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을 끌어모으고 예산을 모으지 못했을 때 생기는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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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무상교육프로그램 누리과정 | ||
세수는 부족하고 누리과정 같은 무상교육 문제가 겹치면서 예산 편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무상급식을 유보해야 한다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문제, 어느 쪽으로 해결의 가닥이 잡힐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대한 충분한 고심과 대안 없이 내세웠던 공약이라면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마련에 나서야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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