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져만가는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경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경차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도입한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재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중 단 7.8%만이 경차유류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실적 저조 이유는? | ||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처음 도입된 경차유류세환급제는 시행 첫 해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인 2013년에는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10월말까지 환급비율이 7.2%, 80억원에 머무르고 있어 역대 최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원래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는 2014년 말까지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오늘 2016년까지 2년 더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를 연장한다고 하니,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류세 환급을 위한 과정 및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
▲ 경차 유류세 환급 2014년 역대 최저 예상 |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무엇? 환급 비율 저조한 이유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2008년 5월 1일부터 개인 명의의 소형차에 작용되었고, 소형화물차에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
▲ 경차 유류세 환급 신한 경차사랑 카드 | ||
또한 택시는 2008년 5월 1일, 화물차와 버스도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 방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카드가 바로 신한 경차 사랑카드인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한은행을 방문하시거나 1544-70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차유류세환급시에 신용카드로만 환불받는 불편함이 있어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고, 또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행야 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고 하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카드를 이용하게 했지만, 이 경우 통장 잔액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현금결제 방식이어서 한 달 동안 지출되는 유류비를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기아 레이 ▲ 경차 유류세 환급 마티즈 ▲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의 대명사 티코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 경차 유류세 환급 기아 모닝 ▲ 경차 유류세 환급 절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