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SNS에는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에 관련된 글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SNS가 생긴 이래 투표 인증샷을 둘러싼 합법, 불법 논의가 많아지며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는데, 아래 투표인증샷 관련 주의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나 권유 행위는 완전 자유롭게 가능!
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2014년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후 6시 이후라도 투표소에 줄을 선 상태라면 투표는 가능합니다.
또한 6월 4일 투표 당일에는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혹은 반대하는 선거운동성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러나 투표 참여를 독려 권유하는 행위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면, 현수막이나 인쇄물, 확성장치, 어깨띠 등을 동원해 “투표합시다!”를 외칠 수 있습니다. 단, 투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 투표소 100m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구를 찍어라는 안되지만, 투표를 합시다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
투표 참여 독려 권유 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제 없음!
또한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 반대 내용이 있다 해도, 개인인 친구와 지지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나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 낙선 등을 의도한 조직적 계획적인 통화나 문자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이 개인에게, 혹은 다수의 지인들에게 전화나 카톡 등으로 누구를 찍어라, 누구는 안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기존 후보자들의 홍보용 선거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선거 홍보 문자가 오면 신고해도 됨!)
투표 인증샷 되는 것과 안되는 것!
SNS 상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한 방식의 대부분으 ‘투표 인증샷’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라 해도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함께 게시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위험합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은 안 되지만,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단 인증샷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다수의 여야 후보가 착용한 적이 있으므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