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직원 김모 씨는 최근 느닷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리베이트를 전담해야 하는 의사가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영업 직원 김모 씨는 그렇게 신앙을 도움삼아 병원 의사와 친분을 쌓은 후에, 여러 모임에도 참석하며 행사 진행료나 뒷풀이비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했다면, 지금은 전통적인 방식인 술접대나 유흥비 대납 이외에도 골프 모임을 주선해서 돈을 잃어준다거나, 월세를 대신 내주거나, 가족이나 연인 몫의 고급 명품 선물을 안겨주는 방식, 의사 자녀의 유학, 어학연수비, 해외여행비 지원, 제3자나 계열사의 신용카드 제공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
▲ 제약회사 리베이트 지능적으로 진화중 | ||
2014년 12월 8일 검찰이 밝힌 동화약품 리베이트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원 규모인데다 그 수법도 과거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라 네티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의 영업부서 직원은 김모 씨는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담당구역 의사의 원룸 월세를 대납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자사의 알레르기용 복제약을 월 100만원 이상 처방한 의사들에게 고가의 명품 지갑을 선물로 건넸다고 합니다.
|
▲ 까스활명수 동화약품 사상 최대 규모 불법 리베이트 적발 | ||
또한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로 검찰에 적발된 삼일제약은 의사들을 상대로 형식적인 시장조사를 한 후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대가로 현금은 물론 상품권, 골프채, 항공원, 고급 TV까지 거액의 다양한 형태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영업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방식도 성행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영업대행사를 끼는 방식이므로 불법 리베이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
▲ 형식적인 설문조사 실시 후 거액의 사례금 지급 불법 리베이트도 | ||
불법 리베이트 강화되는 정부 정책에도 비웃듯 반복되는 리베이트 이유는?
정부는 반복되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지난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를 시행했고, 이후 2010년 11월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했습니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 모두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제약사 입장에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동화약품의 경우는 투아웃제가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
▲ 정부의 단소 강화에도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
그렇다면 정부의 계속된 처벌 강화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생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리베이트 경쟁을 통해 기존 의약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게 더 이득이 더 크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적용에 따른 낮은 의료수가를 보충할 수 있는 부수입으로 가장 좋은 소득원이 불법 리베이트니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
▲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 진화 과정 | ||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높아진 약값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고, 국민 건강에 써야할 돈이 부정한 곳에 쓰이게 되니, 국민은 선진국에 비해 효능이 떨어지는 약을 비싼 값을 주고 복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네티즌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영업을 주로 하는 친구 말을 빌어,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강화되면 영업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니까, 전혀 상관없다, 그냥 벌금내면 된다며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배짱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제약회사에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라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8년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수십억원대의 과장금을 부여하면서 제약사들의 저승사자 노릇을 톡톡히 했지만, 이후 친기업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지연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관련 법규가 유야무야되면서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더욱 횡횡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래저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지네요.
서민들의 약값 부담 높이는 불법 리베이트에
반대하신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