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가 12월 15일 발생한 지하철 4호선 승객 사망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에서 열린 ‘지하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은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고 브리핑과 함께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하철 사망사고와 철도노조 입장발표 어떤 관련?
현재 철도노조 파업 이후,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은 코레일의 '대체인력 지원요청'에 따라 재학생 700여명 중 자원을 원하는 학생을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 지하철 현장에 근무 파견했다. 그러나 비전문적인 인력이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코레일에 대체인력을 지원한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이 16일 학생들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을 촉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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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으로 투입된 소속 대학생이 문을 여닫던 전동차에서 80대 할머니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만의 결정이다. 16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같은 철수 사실을 코레일에 통보했고, 철도노조는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코레일은 무리한 인력 투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사망사건에도 새누리당, 정부 철도파업 강경대응 입장 고수! 시위정국 불붙나?
한편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철도노조 파업 해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 정치쟁점화로 비화될 우려가 있느 가운데, 새누리당이 12월 16일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대처를 주문해서 시위정국으로 불이 붙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파업의 명분은 철도민영화 반대인데 이미 청와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권에서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다짐했지만 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며, 평균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높은 6,700만원의 연봉에 대해 8.1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정치권 외부 세력까지 담합하여 정치이슈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래는 철도노조 파업 관련 새누리당 공식 입장 전문 !!)
철도노조 파업 관련 새누리당 공식 입장 전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이 8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물류∙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파업 여파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운송수단을 거의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시멘트의 경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레미콘 회사들과 건설사 등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정부가 거듭 밝히고 있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추진이 아니다.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코레일은 17조원의 부채에다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부실기업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6천만원대에 이르고,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자성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이같은 부실상태의 철도산업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으려는 정부의 몸부림이다. 철도노조는 있지도 않은 ‘민영화’를 전면에 내세워 변화와 개혁을 외면해선 안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용자들에게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철도산업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과 외부세력도 노조를 부추기려 하지말고 건강한 철도산업을 키워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 아닌가. 철도노조는 더 이상 민영화 논란으로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려 해선 안 된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철도선진화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