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처리되는 대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3개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서 개선 방안의 정도와 수위에 대해 궁금증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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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이후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힌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닥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안을 준비한 뒤 전문가와 여론의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모두 ‘높은 연금급여와 낮은 보험료’라는 지속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판단해 공적연금 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 태스크포스팀 꾸려 공무원 연금 개혁 준비중
또한 안전행정부는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과 공무원이 자신의 ‘밥그릇’을 어떻게 개혁하냐는 비판 등을 많이 반영하려 한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의지를 갖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설치해 정부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종범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연금 관련 내·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며 “안행위·교문위·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와 공조해 오는 7, 8월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