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고의 담당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21년 전에 비해 정부 대응이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고 꼬집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훼리호 사고는 1993년 10월 10일 전북 위도 인근 해상에서 110톤급 여객선이 침몰, 선장을 비롯한 292명이 사망한 사고로 대표적인 한국의 해난 재난사고였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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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담당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는 4월 22일 CBC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세월호 사고를 보니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말 분통스럽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서해훼리호 사고에 대해 “당시 사고 원인이 화물 과적과 승객 과승이었고 운항 부주의와 무리한 개조로 인한 선박 복원력의 문제였습니다”며 “세월호 사고 역시 상당 부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해훼리호 사고 때도 과승 문제가 지적돼 승선 인원의 탑승카드를 의무화시켰고, 선박을 검사하는 과정이나 관리과정, 개조 증축에 관한 법령 등도 바뀌었는데 선주나 선원의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서해훼리호 때보다 유일하게 나아진 점은 유가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를 신경쓰고 있습니다는 점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정부 대응이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말 분통스러운 일”이라며 “나아진 게 없고 거꾸로 오히려 후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더욱더 화를 나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해훼리호 사고 당시엔 해경이 정말로 열심히 일사불란하게 잘해줬다. 해경이 도착해서 수색작업을 하고 인양작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며 “민간 어선들도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몰려들어서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이런 작업들까지 전부 유기적으로 잘됐습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이번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다”며 “(사고 이후) 만 이틀 동안 뭘 했나?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습들도 지켜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가슴이 타 들어갔잖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사고 3일후에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조금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서해훼리호 사고 당시 검찰은 사고 당일 저녁 해운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그는 “서해훼리호는 바로 바닷속으로 침몰을 했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합니다 해운사와 해운항만청을 바로 압수수색했습니다”며 “함부로 말할수는 없지만 압수수색이 늦어지면 그 사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든지 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아래 인터뷰 전문 공개합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희수 변호사 (93년 서해훼리호 사고당시 수사검사)
1993년에도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참담한 여객사고가 일어났었죠. 바로 서해훼리호 사고입니다. 벌써 21년 전의 얘기인데 안전점검 제대로 안 했고 엉터리 구명보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서해훼리호 사고 당시 검사로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분 지금은 변호사세요. 김희수 변호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희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현정> 서해훼리호 사건, 제가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역대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이 된 사건 맞죠? 그 당시 수사하면서 사고 원인은 어떻게 결론 내리셨죠?
◆ 김희수> 최종적인 사고 원인은 일단 화물을 많이 실은 과적하고요. 승선인원을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태운 과적과승이고요. 과적과승에 운항 부주의. 그리고 그런 운항 부주의로 인한 선박 복원력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 원인으로 그때 당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이었어요. 21년 만에 벌어진 이번 세월호 참사, 그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변호사님도 공감을 하세요?
◆ 김희수> 상당 부분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 김희수> 가령 과적이라는 문제에 대한 의혹은, 그때는 현실로 밝혀졌지만 지금은 의혹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적을 싣고 가면 선박의 복원력이 문제되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문제가 되고, 그때 당시 서해훼리호에서의 문제는 사실 복원력 자체의 시험대들을 무자격 업자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견 됐었거든요. 그런데 선박개조에 따른 그런 복원력 문제가 똑같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해이하게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똑같이 보여지고 구명보트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똑같은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언론에 무리한 취재, 성급한 보도 지금도 논란인데 그때 당시에도 오보가 상당했죠?
◆ 김희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국민적 관심사고 또 알 권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생겼는데 하여튼 몇 가지 오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찌됐든 선장이 살아 있다, 선장이 살아 있는 걸 목격했다, 그런 보도들이 나갔었고...
◇ 김현정> 선장이 살아 있고 해외로 도망갔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사망한 선장인데.
◆ 김희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선장이 살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검찰에서는 뭐 지명수배까지 내려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체가 발견이 됐죠, 한 일주일 뒤에요. 시체가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잡는 검찰’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사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수사팀의 일원이고 당연히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혼란의 상황들이 있었던 것까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데 당시 기록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해운사를 압수 수색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서두르셨습니까?
◆ 김희수> 그때 당시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그때 당시와 다른 게 그때 서해훼리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닷속으로 침몰을 해 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장 고민이었고요. 증거확보가 두 군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해운사하고 그다음에 해운항만청,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바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3일 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어요.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희수> 아무래도 조금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제가 뭘 압수 수색하고 뭘 확보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서둘렀어야 하지 않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증거를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김희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행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21년 전보다는 우리 정부가 대응 잘 하고 있습니까?
◆ 김희수> 그 부분이 참 21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분통스러운 일이었는데요.
◇ 김현정> 21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요?
◆ 김희수> 나아진 게 없고 거꾸로 오히려 보면 대응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는 해경이 정말로 열심히 잘해줬어요,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민간인 어선들하고 협력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점으로 안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더욱더 화를 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 김현정> 초동 대응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듣자면. 제일 화가 나는 부분 하나를 꼽자면 어느 부분이 화가 나세요?
◆ 김희수> 그러니까 처음에 해경들이 도착을 해서 수색작업을 하고 인양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민간 어선들이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그 현장으로 몰려들어서 그때 당시에 생존자들을 구조를 하고 이런 작업들까지 전부 굉장히.
◇ 김현정> 유기적으로.
◆ 김희수> 일사분란하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신속하고.
◇ 김현정> 21년 전에는. 그때보다도 이번에는 더 좀 허술했다, 미흡했다.
◆ 김희수> 그렇지 않습니까? 만 이틀 동안을 뭘 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모습들도 지켜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가슴이 타 들어갔잖아요.
◇ 김현정> 그 부분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나저나 변호사님, 저는 제일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 분명히 21년 전 그 사고가 엄청난 사고였고 문제점 개선해야 된다, 대응책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 김희수>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있었죠, 연일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21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고가 나고 왜 똑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왜입니까?
◆ 김희수> 그게 정말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아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과연 민족의 희망이 있겠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승선 인원의 탑승카드 같은 경우를 의무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다 표만 끊고 배 탄 거죠, 여객선 탄 거죠?
◆ 김희수> 네,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 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은 탑승카드를 쓰기는 쓰지 않았습니까?
◆ 김희수> 그런데도 탑승 인원에 없는 인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무임승차, 버스타고 운전해서 들어간 분들, 화물차, 운전자 이런 분들 다 빠졌거든요.
◆ 김희수>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법령까지 다 개정을 했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고 당시 호출과 역호출의 문제가 있어요.
◇ 김현정> 그건 뭔가요?
◆ 김희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객선이라고 하는 게 지나갈 때 일정지점을 통과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신하는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관제탑들하고. 그러니까 이 배도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서로 확인하는 거죠, 관제를.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도 그게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문제고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 같은 것도 그 뒤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들이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검사하는 과정, 관리과정, 개조 증축에 관한 법령.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네요.
◆ 김희수> 제도는 바뀌었는데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선주라든가 운행하는 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 김현정> 답답함이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 묻어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건 보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검찰과 경찰, 경찰이라면 해경도 포함이 될 텐데. 해경도 역시 감독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구조작업에도 참여를 한 기관이니까 해경도 지금 수사를 일정 부분 받아야 상황인데 이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미심쩍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 김희수> 어쨌든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필요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건에서 누구는 예외를 두고 누구 봐주고 전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건 뭐 당연히 구분을 해야죠.
◆ 김희수> 그것은 일단 수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걱정거리. 구조는 됐지만 그 날의 악몽이 생생한 생존자, 학생들 있고 또 지금 실종자 가족들.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들 모두들 외상후 스트레스가 걱정입니다. 서해훼리호 사건 때는 어땠나요?
◆ 김희수> 그때 당시보다 유일하게 나아진 점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그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그 부분의 관리, 정신적인 부분.
◆ 김희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라든가 그분 유가족들한테 배려해 주는 생각 자체를 전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저 자신이야 수사나 좀 알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문제점들은 초기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줬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도 하고. 그런 문제들만큼은 그때보다 유일하게 나아진 점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훨씬 높아진 점, 그런 부분은 대처 잘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도 뭐 하나 나아진 점이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될 때고요. 21년 전보다 지금 나아진 게 없다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희수>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21년 전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습니다. 김희수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