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을 마련한 연금학회가 퇴직자 수령액 삭감까지 제시한 것으로 밝혀지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거제지며 논란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한국연금학회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되며 반발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엇? 연금 삭감까지 강행 이유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연금학회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을 누리고 있는 현재 수급자에게도 사실상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으나 그게 그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20% 삭감 네티즌 반응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에 대해 현재 수급자까지 포함한 삭감 계획을 발표해서 공무원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는 달리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소 썰렁한 편입니다. 이유는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연금의 대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아고라의 한 네티즌은, 대부분 국민의 70%는 채 10만원에서 그나마 올라 20만원도 되지 않는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퇴직후에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고 살아간다며, 바로 그 연금지급에 따른 적자가 올해만 2조 5천억이고 이제까지 누적적자는 1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공무원 연금이 너무 후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보수가 대기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종사자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기업 정년 비율이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삭감에 공무원들이 아주 떼거지로 출동해서, 한결같이 급여가 작다고 징징거리며, 공무원 연금을 자신들이 기여한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네티즌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급여는 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인데, 연금액이 삭감되어도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금액이 높은 공무원 연금액을 줄인다고 앵앵대는 것이 못마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