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차단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겠다고 시행하는 단통법 첫날 번호이동 규모는 시행 전 주와 비교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10월 2일 이동통신업계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0월1일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건수가 4,5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 9월 22일~26일 사이의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당 1만6,178건이었는데, 10월 1일 이동 건은 그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시장이 과열됐다는 기준으로 보겠다는 2만4,000건에는 5분의 1의 수치로,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지에서 보조금 혜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졌다는 소리가 돌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사 이동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추정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액수?
현재 갤럭시 노트 4에 대 통신사들 중 SK 텔레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4를 SK텔레콤을 통신사로 해서 구입할 때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액수는 최대 34만5천원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9만원 요금제, 2년 약정시에는 7만원 이상인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아래 요금제는 액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만만치않은 액수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 시행되는 단통법에 따르면, 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인 34만5000원을 넘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다 적발되는 이동통신사는 매출액의 3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처벌됩니다.
또 단통법에 따라, 스마트폰 단말기 구입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요금 할인액을 지원하면서 공짜폰인 양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도 기만 행위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4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이통사는 SK 텔레콤입니다. 갤럭시 노트 4의 원 출고가 95만 7천원 대신에 월 7만 2천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현재로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4'에 가장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은 출고가 95만7천원의 갤럭시노트 4를 LTE 7월 7만2000원 요금제 이상이라는 가입 조건을 붙여 87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8만원인 셈입니다.
KT는 갤럭시 노트 4가 모두다올레 75 요금제 월 7만5000원 기준 88만8000원, 보조금 6만9000원,65요금제 월 6만5000원 요금제는 89만7천원, 보조금 6만원을 지급하여 판매합니다.
LG유플러스는 LTE 월 6만천원 가입자에게 갤럭시노트 4를 89만5670원에 판매합니다. 이 요금제에서 발생하는 보조금은 6만1330원입니다.
한편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퍼센트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므로, 사고자 하는 스마트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네티즌들은 가뜩이나 폰 자체의 가격도 비싼데 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가 현실상 상당히 높은 액수이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