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메시지를 감청한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이래 독일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렘으로의 이용자 대규모 사이버 망명, 카톡 측 사과 등 카톡 검열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톡이 해결책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금년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한 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메시지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톡 법무팀을 통해 전달 받았다는 뉴스를 JTBC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에 요청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경찰 측 얘기로는 다음카카오톡 측이 카톡 내용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고, 다음카카오 측은 JTBC가 오보를 낸 것이라고 적극 맞서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TBC 뉴스룸이 취재한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경찰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지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측의 해명에 따르면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민간 기업의 법무팀이 고객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JTBC의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카카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분류해 제공했다는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감청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카톡이 사이버 사찰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할 주장이겠네요.
한편 다음카카오가 사이버 사찰로 터진 사태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부심 중인 가운데, 다음 카카오 측의 구태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번 카톡 사태에 항의하는 사용자들을 직접 겨냥한 비난으로 구설수를 사고 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용기가 없는 중생들, 비겁자들 같은 말로 사태에 항의하는 사용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현재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같은 페이스북에 이번 모니터링 사태에 사사로이 올린 소회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린 상태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창업주와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와의 카카오톡 검열논란 설전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이번 메시지 모니터링 사태와 관련해서 1 대 1 메시지는 연내에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집단 메시지는 내년 1/4분기 안에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카톡 사용자들에게 보내는 공지 사과문에서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가 신뢰를 되찾게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웅 하승창 카카오톡 검열 논란 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