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의원이 11월 8일에 단통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불법 보조금을 규제해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 단통법 시행되자마자 강한 반발에 부딪쳐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제조사는 판매량이 주는 이상한 단통법
이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제조사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요금제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나면서 혼탁해진 시장 상황에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지키면 자기만 비싼 휴대폰 단말기만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단통법 아이폰6 대란에 개통취소, 기기회수 몸살
한명숙 새민련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기존 단통법의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상한제를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회사 각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 한명숙 의원 단통법 문제점 지적
한명숙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또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과점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전국민 호갱법 단통법 개정안 필요하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새민련 한명숙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는 단통법의 결과가 원래 의도와 딴판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계에서도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면 경쟁이 촉진될 거라 보고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는데요. 많은 소비자들도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고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통법 개정안 반드시 필요하다
한명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단통법 개정안 소비자들 권익을 위해 꼭 필요
단통법 개정안 발의 한명숙 의원은 통화중
단통법을개정하라, 개정하라!!!
한명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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