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그 유명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 강기훈 씨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야단체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 정국을 만들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당한 지 24년 만입니다.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기훈 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1991년 봄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던 분신 정국에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유서대필 사건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3년만에 무죄 확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서강대 옥상에서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이 분신자살했는데, 근데 검찰은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자살 배후로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서와 강기훈 씨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으며, 그해 7월 강기훈 씨는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재판부는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기훈 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 김기설 씨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인터뷰 장면
한편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검사들과 재판을 맡았던 법관들은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이어던 김기춘과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 전 대법관의 출세는 정말 눈부실 정도네요 (ㅠ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박근혜 정권과의 인연
그 외에도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쳐 고검장까지 역임햇고, 당시 강력부 소속 검사들이었던 남기춘 변호사,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도 박근혜 대선캠프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역시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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