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다가 구체적 실행 방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었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급됩니다. 그에 따라 기초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기초연급 지급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소득 하위 7명이 지급대상입니다. 그 7명 중에서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 보다는 많은 돈을 달마다 받게 되는 게 이번 기초연금의 핵심입니다.
누가 20만원, 누가 10만원?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은 어디서?
또한 65세이상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88만원 세대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늘어난 12만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 상대적 저소득층으로 추정되는 노인들로, 가장 곤궁한 처지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게 불합리합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하시고자 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지급계좌로 설정한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물어봐서 필수 서류 등을 꼭 지참하시고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