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에 구타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인 이병장에게 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공판 내내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던 이병장은 결심 공판에 와서야 사죄를 구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가해자 이모 병장 사형 구형
군 검찰 윤일병 가해 이병장에게 살인죄로 사형 구형
사형을 구형 받은 이병장 외에도 역시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 지모 상병, 이모 상병을 비롯한 세 병사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이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폭행을 눈감은 의무지원과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은 구형이 내려지자 윤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은 고통으로 인해 누그러지지 않았고, 병사들이 죗값을 달게 받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윤일병 폭행 사망 가해 병사 사형 구형
군 검찰은 애초에 네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공소장을 고쳐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병장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세 병사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근거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판결이 나야 알 일이지만 군 검찰의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 구형에 시민들은 다소 놀라면서도 가해 병사들이 윤일병에게도 저질렀던 가혹한 행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군인권센터 윤일병 사망 사건 브리핑
가해 병장에게 법정최고형 구형 이유
군 검찰도 윤일병이 사망에 이른 것은 우발적 범행에 의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지속적인 폭행의 결과였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한 듯합니다.
윤일병은 육군 28사단에 전입한 지 2주부터 사망에 이른 4월 6일까지 35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해 병사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인상이 나쁘고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폭행
맞아서 절뚝거리면 절뚝거린다고 다시 때리고, 성기에 따가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치약을 한 통 다 먹이고,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잠고문을 하는 등 알려진 것만 해도 입을 다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폭행을 당한 윤일병이 아프면 포도당 주사를 직접 맞히고 회복시켜 다시 폭행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정신을 소유했다고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윤일병 부검 내용, 믿을 수 없는 폭행의 흔적
게다가 윤일병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김일병의 입을 막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알려지면서 가해 병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비등해졌었지요.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유족들은 사그라지지 않는 가해병사들의 뒤늦은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일병의 아버지는 이병장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며 울부짖었고, 윤일병의 누나는 죗값을 받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윤일병이 당한 가혹행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잔혹
또한 가해 병사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마지막 변론을 한 변호인들 중 일부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다른 변호인과 달리 "윤 일병의 죽음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지길 바랄 뿐 선처를 구하기에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의미의 선처난망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선고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법적인 일벌백계 외에도 군대 내 폭력의 뿌리를 근절할 길을 찾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지도록,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날이 어서 와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