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 군인연금 지급액을 낮추면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충하는 방안, 즉 일반 회사원들처럼 공무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4년 9월에 발표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즉 교육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014 공무원 연금 개혁안 무엇?
새누리당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의 큰 틀의 방향이 정해졌다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 추진된다면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 공무원연금액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고 하네요.
다만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는데,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