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약칭 NSC) 내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던 것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16일자 국정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NSC 상설사무조직 설치와 더불어 국정원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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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홍보수석은 "NSC 사무조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존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으며, 지금은 국가위기관리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업무와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이번에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 장성택 처형 등 잇단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국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시였으며 회의 참석자들도 필요성을 적극 개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NSC내 상설 사무조직 설치 지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NSC 사무조직의 설치가 9.11 테러 이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과 공격에 대처하려고 기존에 있던 22개의 미국 안보관련조직을 통합하여 만든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Security)의 전철을 밟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9/11 이후 미국의 무소불위 권력 국토안보부 무엇?
9/11 이후의 미국의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된 국토안보부는 9.11 이후의 첨예했던 정국과 맞물려서 FBI나 CIA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기관으로서, 미국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정찰과 도청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의 여러가지 사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제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NSC내 상설 조직이 미국의 국토안보부의 전철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아래 관련 사진 모음!
